김병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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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 '서랍 속 대안'으론 위기 극복 한계…민간 인재 중용해야"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관료들의 서랍 속 대안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가) 기업과 학계 등 민간의 인재를 더 모셔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 대통령 참모들을 바꾸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성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인재 삼고초려하라”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선 때 상임선대위원장, 선거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아 정권 출범에 기여한 김 전 부총리는 선거 당시 “새 정부에서 공직은 일절 맡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종 김 전 부총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부총리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말에 “결국 국민의 시선이 중요하다”며 “인사 문제가 가장 크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의 이면엔 경제 문제가 있다”며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정부가 조금만 잘못해도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부총리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험성을 특히 경고했다. 그는 “선진 민주 국가들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돈을 풀고 국채를 남발해 세계 통화량이 급증했다”며 “국가 채무와 통화량 증가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물가 구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인플레이션이 우리 사회에 내재된 거의 모든 문제를 건드릴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전 부총리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부 경제팀 구성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료들이 서랍 속에 준비해 놓고 있는 전통적인 대안으로는 과거에 전혀 볼 수 없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재계와 학계 등 민간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인재들을 삼고초려해야 한다”고 했다. 옛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를 의미하는 ‘모피아’들이 주요 경제 부처 고위직을 독식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모피아들은 실무 부서에서 행정을 뒷받침하는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에겐 기회 줘야대통령실 참모진엔 ‘채찍’보다 ‘당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전 부총리는 여권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선 “대통령실 스태프(참모)들이 완벽하게 짜여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도 “임명직(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모들의 능력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미다.노무현 정부 초기 2년 동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실 참모와 같은 임명직을 수시로 교체하면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며 “후임자로 능력 있는 인재를 데려오기가 어려워지고 후임자도 소신껏 일하지 못하고 동료와 언론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여당에 대해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의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이 모두 외부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냉철하게 보면 당(국민의힘)의 자생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선 “당이 혼란스럽고 정책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당 일각에서 나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주장에 대해선 “당의 비상사태를 수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원내대표가 없으면 비상대책위원장도 선출할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상황을 수습한 뒤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엔 “도덕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인수위를 새로 한다는 각오 다져야김 전 부총리는 ‘정부가 현재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냐’는 질문엔 “(김대기) 비서실장 중심으로 현재 대통령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제대로 짚고 들여다봐야 한다”며 “인수위를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다시 큰 구상을 해보라”고 했다. 특히 “개혁을 추진할 땐 이해관계자들까지 윈윈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만 5세 조기 입학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유치원 종사자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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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병준 "尹 참모 지금 바꾸면 역효과, 후임자는 눈치만 볼 것"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사진)은 2일 여권 일각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안된 지금 시점에 참모들을 바꾸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임명직(고위 인사)에 대해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교체론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가 없으면 비상대책위원장도 임명할 수가 없다”며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김 전 부총리는 “관료들이 서랍 속에 준비해 놓고 있는 전통적인 대안으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기업, 학계 등 민간 사이드의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대선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새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역임했지만 선거 당시 “새정부 공직은 일절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종종 조언하는 관계로 현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김 전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결국 국민들의 시선이 중요하다”며 “인사 문제가 가장 크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의 이면엔 경제 문제가 있다”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정부가 조금만 잘못해도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부총리는 보름 전 인터뷰 약속을 잡을 당시만 해도 “대통령실과 당에 쓴소리 좀 해야 겠다”고 공언했지만,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채찍’보다는 ‘당근’을 더 많이 내놨다.대통령실실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스텝(참모)들이 완벽하게 짜여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더니 “임명직들에 대해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여정부 초기 2년간 청와대(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그는 “청와대(대통령실) 초기엔 조직 내부에 여러 형태의 벽이 많다”며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지 않고 팀워크를 맞추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와 같은 임명직을 수시로 교체하면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후임자로 능력 있는 사람을 모셔오기가 어렵게 되고 임명된 후임자도 소신껏 일하지 못하고 동료나 언론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진 민주국가들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돈을 풀고 국채를 남발해 전 지구적으로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고물가 구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우리 사회에 내재한 거의 모든 문제들을 건드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전 부총리는과거에 없던 이런 새로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팀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옛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를 의미하는 ‘모피아’들이 경제라인 인사를 독식한다는 비판에 대해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행정적으로 유능한 모피아들은 실무 부서에 자리잡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이 서랍 속에 준비한 전통적인 대안으로는 과거에 없었던 현재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재계와 학계 등 민간 사이드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고 했다.당에 대해선 주로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의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이 모두 외부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자생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선 “민주주의에서 최선책은 당과 국회가 중심을 잡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뒷받침하는 체제”라면서 “하지만 당이 혼란스럽고 정책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앞장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 뿐 아니라 원내대표직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 비상 상황을 수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원내대표가 없으면 비대위원장도 선출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비상 상황부터 수습한 후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엔 “도덕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선 “정치인에게 법률적인 판단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본인이 임명한 윤리위원장 주도로 징계가 내려지면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당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저라면 윤리위로 가기 전 사퇴나 사과 등의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 참모들과 내각이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냐’는 질문엔 “(김대기)비서실장 중심으로 현재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제대로 짚고 들여다봐야 한다”며 “인수위를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다시 큰 구상들을 해보라”고 조언했다. 특히 “개혁을 추진할 땐 이해관계자들까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만 5세 조기 입학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유치원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을 연임한 사람도 두번째 임기를 시작할 땐 어느정도 학습기간이 필요하다”며 “5개월 정도가 지난 뒤 다시 평가를 해보자”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단독] 김병준 "尹 참모 지금 바꾸면 역효과, 후임자는 눈치만 볼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081020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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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주변에선 전국 각지에서 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많이 보인다. 오는 25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균형발전특위)의 당선인 업무보고를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로비’에 나선 사람들이다.19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17개 시·도를 비롯해 각 시·군·구에서 지역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 5일 10여 개 지역 사업을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전라선 고속철도(KTX) 조기 건설,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주로 포함됐다. 4일에는 인구 4만8000명인 전남 완도군이 균형발전특위에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로 건의했다.일부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직접 인수위 사무실로 찾아와 국정과제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11일 김병준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메가시티 지정 등 전북 7대 공약을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일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도 김 위원장을 만나 ‘대구 대표 센트럴파크’ 조성 등 지역 사업 4개를 제안했다.지자체장까지 국정과제 건의에 발 벗고 나선 건 사업 속도 때문이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 그 어느 사업보다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다. 지역 사업이 국정과제에 담기면 지자체장 성과로 내세우기도 좋다.6월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점도 지자체들이 인수위에 목을 매는 이유다. 상당수 지자체는 이미 국회와 인수위 담당 직원을 한 명 이상 서울로 파견 보낸 상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파견 보낸 직원을 통해 인수위 위원들이 지역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며 “우리 시는 지역 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하루라도 빨리 인수위에 보내기 위해 퀵서비스까지 이용했다”고 전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