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종합)

재판부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 줬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 적힌 명함, 프로필을 배부, 게시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됐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심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면서도 "하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최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주고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흔들림 없이 시정에 매진하겠다"며 "통합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 남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최 시장이 사실상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그간 이 문제로 인한 시정 공백 우려는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