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서 20일 회의 언급 "중무기·현대무기 추가 지원이 핵심" '우크라 나토 가입' 질문엔 "지금은 우크라 승리 지원에 집중할 때"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8일(현지시간)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중무기 및 현대 무기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안보 및 평화 재건'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오는 20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미국 주도로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UDGC) 회의를 언급하며 "더 많은 중무기와 현대 무기 지원이 핵심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여하는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중무기 추가 지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영국, 폴란드가 주력 전차 지원을 이미 결정한 가운데,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 역시 지원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레오파드 전차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는 독일의 입장도 주목된다.
이날 서방에 전차를 포함한 중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상 특별연설 직후 연단에 오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처럼 (무기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며,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극도로 중요하다"며 "푸틴은 물론 다른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들에게도 국제법을 위반하고 잔혹한 위력을 행사하면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무기가 곧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짚었다.
이날 세션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를 나토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우크라이나가 (언젠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나토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유럽에서 하나의 독립 주권 국가로서 이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을 대신했다.
다만 이날 바로 옆자리에 패널로 배석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EU 가입 현안 관련 "그들은 진정한 유럽의 일원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우리는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결이 다른 견해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라이자, 나토 및 EU 회원국이다.
한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아직 나토 가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핀란드 및 스웨덴이 '당장 내일 러시아 공격을 받는다면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두 나라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가 (합류를) 초청한 가까운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군사 구조에 통합돼 있다"며 "일부 회원국과는 양자 간 안전보장(협정)도 맺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나토와 지금도 매우 가깝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엄청난 병력을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법 판결을 계기로 각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법률 전문가들은 한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기보다 기존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미국 내 법적 논란과 별개로 방위,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상 부문에서도 미국이 다양한 보복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각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마약) 관세’에만 적용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파기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산업을 겨냥한 추가 관세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산업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면 재검토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교수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약화했다기보다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일본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신중한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작년 7월 미·일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전날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마자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5%로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적자와 달러 가치 상승을 이유로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도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도입 시점을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으로 정했다. 15% 관세 발효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몇 달 내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며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같은 우려 사안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 15%와 ‘불공정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품목관세 확대 등을 결합해 기존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도입은 전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전날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마자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5%로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적자와 달러 가치 상승을 이유로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도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도입 시점을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으로 정했다. 15% 관세 발효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몇 달 내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며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같은 우려 사안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 15%와 ‘불공정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품목관세 확대 등을 결합해 기존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도입은 전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