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폭동' 39명 첫 기소…"민주적 법치 훼손 시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관저 경비군인 40명 업무배제…체포 前대통령 측근, 美에 휴대폰 두고 와
브라질 검찰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대통령궁과 대법원, 의회 등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39명을 처음으로 기소됐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방송 TV 글로부와 CNN 브라질, AP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수도 브라질리아 3부 기관에서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중 39명을 쿠데타, 무장 범죄단체 결사, 공공기물파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예방적 구금 청구와 함께 4천만 헤알(96억원) 상당 자산 동결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심각한 폭력과 위협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력 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했다"며 "민주적 법치 제도를 훼손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 과도 정부를 수립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테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브라질 형사소송법상 테러 혐의로 기소하려면 인종·민족·종교에 근거한 혐오나 편견이 관련 범법 행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이런 요소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동 행위자·자금 지원책·허위사실 유포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관련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기소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대선 불복 폭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체포한 안데르송 토헤스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수사자료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머물러 있다 지난 14일 귀국한 토헤스 전 장관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미국에 두고 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현지 매체 글로부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그의 클라우스 서버에 대한 접근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 정부는 또 대통령 관저(아우보라다 궁) 경비·경호를 위해 군에서 파견된 병력 40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앞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대통령궁 등 문이 하나도 부서져 있지 않다.
누군가에 의해 활짝 열린 것"이라며, 대통령궁 곳곳에 포진된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폭동에 가담했다고 성토했다.
이번 결정은 룰라 대통령의 이 언급 이후 나온 후속 조처로, '의도적인 보안 공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방증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방송 TV 글로부와 CNN 브라질, AP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수도 브라질리아 3부 기관에서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중 39명을 쿠데타, 무장 범죄단체 결사, 공공기물파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예방적 구금 청구와 함께 4천만 헤알(96억원) 상당 자산 동결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심각한 폭력과 위협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력 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했다"며 "민주적 법치 제도를 훼손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 과도 정부를 수립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테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브라질 형사소송법상 테러 혐의로 기소하려면 인종·민족·종교에 근거한 혐오나 편견이 관련 범법 행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이런 요소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동 행위자·자금 지원책·허위사실 유포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관련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기소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대선 불복 폭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체포한 안데르송 토헤스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수사자료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머물러 있다 지난 14일 귀국한 토헤스 전 장관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미국에 두고 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현지 매체 글로부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그의 클라우스 서버에 대한 접근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 정부는 또 대통령 관저(아우보라다 궁) 경비·경호를 위해 군에서 파견된 병력 40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앞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대통령궁 등 문이 하나도 부서져 있지 않다.
누군가에 의해 활짝 열린 것"이라며, 대통령궁 곳곳에 포진된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폭동에 가담했다고 성토했다.
이번 결정은 룰라 대통령의 이 언급 이후 나온 후속 조처로, '의도적인 보안 공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방증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