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8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선거관리 역량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선관위 창설 6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부실 대처는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흔들리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국민 질책과 비판을 깊이 새기고, 작년 하반기부터 혁신과 쇄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1963년 1월 21일 창설됐다.
오는 21일이 설 연휴 첫날이어서 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안고 1963년 창설됐다"며 "초기에는 자원이 부족했고 권한도 미약했지만, 공명정대한 선거 구현이라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소임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선거 시스템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며 "높아진 국민 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대응해 정책과 대안을 지속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또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며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념식 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올해 3대 목표로 ▲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 민주정치 발전 기반 공고화 ▲ 미래지향적 선거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정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재·보궐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관리 기반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한 1500명 정도가 이미 전장에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최근 우크라이나 출장을 다녀온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으로부터 브리핑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한 데 이어 올해 1∼2월 러시아에 추가로 병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며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었다.유 의원은 "병력 보충 차원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른 규모의 병력이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쪽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그는 북한군 사상자에 대해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3600여명을 이야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브리핑에서 4000여명으로 보고 있었다"며 "전사자는 (사상자 중) 한 10% 정도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부상자가 3000명 이상인데 포로가 2명밖에 안 잡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서 추가 포로가 없냐고 물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없다고 한다"며 "부상자들이 자폭을 많이 해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출장 중 만난 북한군 포로가 북한군 훈련에 대해 증언한 육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그는 포로 중 한 명이 자신에게 "한국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고도 전했다.유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에 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2022년 대구로 내려온 것이 24번째 이사"라며 "또다시 이삿짐을 꾸릴 생각에 마음이 심란하다"고 적었다.그는 "7살 때 고향(경남 창녕 남지)을 떠나 영남 일대를 전전하다가 18세 때 단신으로 서울로 상경,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며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나는 대한민국 방랑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유목민인 것 같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21대 대선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직선거법 53조 2항 2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 "무지몽매하다"고 5일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 TSMC도 초기에 정부 투자 지분이 48%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수준의 지식수준과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했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며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