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조례 손본다…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위 가동

충북 충주시의회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560여건의 조례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충주시의회는 18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올해 5월 말까지 충주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상이한 조례, 지역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 등을 찾아내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자치법규의 기본형식에 맞지 않게 약칭을 사용한 90여건의 조례를 선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낙우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인 만큼 이번 특위 활동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