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

인천시가 17일 법원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이 이뤄진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날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운영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상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관계부처에서 받아놓은 상태"라며 "오늘 강제집행 결과를 인천공항공사에 공식 확인한 뒤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가 없지만, 행정기본법 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적용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운영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가 마무리되면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사업계획 승인과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