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남체육회장 선거서 100만원 건넨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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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제삼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오만원권 20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남 체육회장 선거는 선거인이 354명에 불과해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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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새 회장은 누구?…'진흙탕 선거' 결과 오늘 가려진다
16일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후보자들끼리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선거였던만큼, 당선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본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가 끝난 이후부터 곧바로 개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거 결과는 이르면 오늘 자정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이번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호 1번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2번 안병희(군법무관 7회), 3번 박종흔(연수원 31기) 등이다. 김 후보와 박 후보는 현 집행부 출신이나, 안 후보는 "현 변협이 비정상적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 집행부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걷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전체 유권자 수는 2만7291명이며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전국 58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지난 선거와 달리 전자 투표 없이 현장 투표 방식으로만 운영된다.선거운동 중 고소-고발...'막강 권한'에 이례적 과열 현상이번 선거는 후보들의 선거 운동과정에서 법정다툼이 이어지는 등 이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 공보물의 내용이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반대로 김 후보는 안 후보 측이 명함관리 앱 '리멤버'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리멤버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중 자신이 "2년 전 안 후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안 후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폭행·무고죄 등 맞고소로 대응했다.변협은 변호사들의 직능단체이지만 변호사 등록, 징계권, 법무법인 설립 인가 등의 사실상 '공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제52대 변협회장은 임기 중 대법원장·공수처장·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에도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변협회장 임기 중 대법관 9명과 헌법재판관 7명의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에 올해 변협 선거가 '진흙탕 선거'로 번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회장 따라 '로톡'의 운명도 갈린다후보들은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을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세 후보는 모두 로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안 후보는 이를 이용하는 회원까지 징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지난해 12월 12일 열린 후보간 토론회에서 김 후보와 박 후보는 로톡 불인정과 함께 가입변호사 징계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각 현 변협 집행부에서 각각 대한변협 부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현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로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안 후보는 민간 중개 플랫폼의 시장 침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설 법률 플랫폼 규제, 광고 사전 심사제 강화 등을 해결안으로 제시했다.로톡은 변협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로 회원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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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뒤바뀌었다"…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조작 의혹
전북 군산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교사가 학생회장 선거 투표 결과를 조작해 당선자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6일 전라북도교육청과 뉴스1에 따르면 군산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29일 3~5학년을 대상으로 전교 학생 임원선거를 실시했다.선거에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한 전자 투표 시스템이 이용됐다. 투표 마감 후 학교 측은 "투표 결과 총선거인 111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기호 1번 56표, 기호 2번 53표를 얻어 1번이 3표 차로 학생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낙선한 기호 2번의 아버지 A씨가 회장 투표 결과지와 부회장의 투표 결과지 서식이 다른 것을 발견해 이상함을 느꼈고, 이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자신의 아이 개표 결과지에 투표 숫자는 가장자리와 일정한 여백을 두고 입력돼 있지만 전교 회장 결과지 숫자는 여백 없이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표기돼 있었다. 또 투표자 총합계인 '109' 옆에는 점이 하나 찍혀 있었다.A씨는 지난 2일 투표 업무를 지원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결과 확인을 요청했고 학교 측 발표한 내용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확인 결과 기호 1번은 53표, 기호 2번은 56표를 획득해 기호 2번이 당선됐었다는 것이 확인됐다.A씨는 곧바로 학교에 해명을 요구했고, 학교 측 역시 이후 선관위를 통해 투표 결과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다.학교 측은 홈페이지에 '전교 임원 전자투표 선거 후 컴퓨터 통계 결과 처리 과정에서 담당 교사의 고의 작성으로 인해 당선자가 바뀌게 되어 수정 정정한다'고 공지했다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교사의 고의 조작' 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것. 학교 측은 아직 명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고의 조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교사는 교장과 A씨에게 "실수했다. 잘못했다.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는 "결과가 바뀐 것을 알게 된 당일 담당 교사가 입원해 아직 대면을 못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교육 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오는 13일까지 실지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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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대선 사전투표, 준비 부족 거듭 사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 3·9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의 준비 부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내년에 실시된 제 3회 농협중앙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2024년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노 위원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럼에도 지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준비 부족과 부실한 대처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노 위원장은 내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제3회 농협중앙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꼽았다. 그는 "생활 주변의 선거가 깨끗해져야 공직선거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자세로 조합장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다"며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차기 총선 준비에 대한 다짐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60년간 쌓아 온 선거관리 역량을 오롯이 쏟아부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관리를 수행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래는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癸卯)년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일상을 지키고, 현명한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떠오르는 힘찬 해처럼 기운찬 정기가 우리나라에 가득 차 국민 여러분의 삶이 한층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굳건한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부실한 대처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헌법적 책무는 엄정중립을 지키며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라는 것이고, 그 책무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잘못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마음 깊이 새겨 스스로를 돌아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무겁고 중요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선거관리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및 인사 개편을 실시하였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포함한 여러 정책적인 제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특별감사를 통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조직의 분위기도 쇄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우리 위원회의 노력들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3월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됩니다. 전국 260만 조합원들의 삶에 직결되는 선거이자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생활 주변의 선거가 깨끗해져야 공직선거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자세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절차 사무를 관리하는 한편,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조합장선거가 끝나면 내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작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올해 10월에는 전 세계 170여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12월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도 시작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0년간 쌓아 온 선거관리 역량을 오롯이 쏟아부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수행한다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적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 태 악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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