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세청, NFT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사업소득·양도소득 적용"

입력2023.01.16 15:51 수정2023.01.16 16:27

일본 국세청이 대체 불가능 토큰(NFT) 거래 과세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일본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Coinpost)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NFT 거래 과세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득세, 소비세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의했다.

개인이 NFT를 발행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NFT를 구입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 하는 경우 그 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발행 후 판매는 '사업 소득', 2차 판매는 '양도 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제3자의 부정 행위로 인해 NFT가 소실된 경우에는 세금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관련 뉴스

1

환율 오르자 달러·엔 차익실현…외화 예금 석달만에 최저 [한경 외환시장 워치]

달러와 엔화 등 외화 예금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외화를 내다 파는 수요가 많았던 까닭이다. 환율이 이달들어서도 계속 상승하면서 이같은 추세가 강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98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월말에 비해 49억1000만달러 감소하면서 1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984억3000만달러)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지난달 외화 예금이 감소한 것은 환율이 오른 영향이다. 환투자에 나선 사람들은 차익실현에 나섰고, 기업들도 보유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화는 883억1000만달러에서 845억2000만달러로 37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 환전에 대한 유인이 커지면서 기업예금을 중심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1월말 달러당 1452원70전이던 환율은 2월말 1463원40전까지 올랐다. 엔화는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실현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엔화예금은 82억9000만달러에서 77억6000만달러로 5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원·엔 환율은 이 기간 100엔당 939원에서 975원44전으로 상승했다. 유로화 예금은 44억5000만달러에서 41억6000만달러로, 중국 위안화 예금은 11억6000만달러에서 9억5000만달러로 각각 줄었다. 원·유로 환율은 이 기간 유로당 1488원80전에서 1496원90전으로, 원·위안 환율은 198원90전에서 200원57전으로 상승했다. 이 같은 예금 감소세는 3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 가치가
2

신영證 등 증권사 4곳, 홈플러스 '사기죄'로 형사 고소 예정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번주 형사 고소에 나선다. 법적 조치에는 신중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유진투자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은 이번주 홈플러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율촌 등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증권사들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알고도 이를 외면하고 ABSTB 발행을 묵인했고, 증권사들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행·유통에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단 입장이다.이번 ABSTB 판매 증권사 한 임원은 "신영증권 측이 지난주 중 형사고소 진행 시 합류할 계획이 있는지 협조 요청을 해왔다"며 "신영증권 주도에 따라 판매사들은 동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영증권 한 임원도 "준비되는대로 형사 고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현 시점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관여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만큼, 이들 증권사 연대는 고소 대상에 MBK파트너스를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현대百, 하락장서 선전…백화점·지누스 실적 기대로 '날개' [종목+]

현대백화점 주가가 반등 흐름을 타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에도 백화점·면세점의 본업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현대백화점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높여 잡고 나섰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9분 기준 현대백화점은 전 거래일보다 300원(0.5%) 오른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2% 넘게 밀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전하는 모양새다.현대백화점 주가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26.14% 뛰었다. 특히 지난 7일엔 6만1400원까지 올라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현대백화점을 각각 161억원과 198억원어치 사들이며 주가를 끌어올렸다.현대백화점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올 1분기 현대백화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0%, 54.15% 늘어난 9850억원, 1059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인 948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구체적으로는 백화점 부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25%, 4.75% 증가한 6010억원과 108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분기부터 나타난 해외 명품과 워치·주얼리 등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 특수가 반영되면서다. 면세점 부문 매출액은 24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다만 영업손실이 52억원에서 40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점 흑자 기조와 함께 주요 명품 부티크 신규 입점 효과가 추가되면서 시내점에서의 적자를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다.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