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능 복원 움직임…'대공수사권 이관' 반대 공론화

인사검증·기업정보 수집도 재개…여권, 대공수사권 이관에 "법 개정 모색"

대통령실과 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됐거나 폐지 수순을 밟은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기업 대상 정보 수집 등을 최근 재개한 데 이어, 내년 1월 예정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존치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에 대한 공감대 아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공 수사는 최근 시끄러웠던 북한 무인기 대응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중차대한 문제"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공 수사를 약화하거나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제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데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공수사권이 북한과 연관 세력의 간첩 작전에 대한 핵심 억지력인 만큼, 수십 년간 관련 노하우를 쌓아온 국정원에 남겨두는 것이 국가적인 '대공 역량' 차원에서 옳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간첩은 국정원이 잡아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도록 한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국정원은 이외에도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신원검증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경제안보국 산하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기업정보 수집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이를 '사찰 부활'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경제안보국만 해도 요소수 사태 등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설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정부가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중단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