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가산금리 조정 여력 있어…가계 부담 고려해야"

우리금융 임추위엔 "특정 후보군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은행 등에서는 가산금리 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3.25%였던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p) 올렸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 금리 지도 방향에 대해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지만, 시장에 과도한 쏠림이 있는 경우 (개입이) 충분히 필요하다"면서 "올해 초 같은 경우 단기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지만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은행 이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이 곧 대출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예금 금리 인하가 코픽스(COFIX)를 매개로 대출금리에 전달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며 "예금 금리 인하로 인한 추세적 효과는 다음번 코픽스 고시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가산금리 조정 등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은행이 작년 순이자 이익 등 규모에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상 이후 코픽스 고시가 곧 될 것이고, 2∼3월로 이어지면서 추세상 관리가 가능한 흐름이기에 향후 은행에 더 큰 부담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후임 회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 후보자 요건을 최고경영자(CEO) 경력자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일각에서는 임추위가 특정 후보군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배제하기 위해 이러한 방침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만에 하나 특정 후보군을 제한했다고 하는 기준을 두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제한을 둠으로써 특정 인물을 (회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도 향후 연임 포기 여부 등 거취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연일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은 이야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저축은행 검사 결과 1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취급 사례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며 "비은행권 외형 확대 경쟁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것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곳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계법인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외부감사로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취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내부통제)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회계법인은 전문성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검사단의 책임을 줄이는 툴(도구)로 쓸 수 있다면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금융사가 다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