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일부 미국 의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규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서한으로 맞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측의 움직임을 한국의 사법주권 침해로 규정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내에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돌리고 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해당 서한에는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공지에는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연결한 전례 없는 사례라며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요구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연명 작업은 원내부대표인 박홍배 의원과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같은 날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서한 전달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둘러싼 국내 규제·수사 사안이 한미 간 통상·외교 현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규제, 사법주권 문제로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27일 결정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하남갑에는 이 전 지사가 투입된다. 2024년 총선 당시 추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1%포인트 차 신승을 거뒀을 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험지인 하남갑은 강원도 출향민의 유입이 많은 곳이라 이 전 지사의 높은 인지도가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강원지사 유력 후보였던 이 전 지사가 우상호 후보에게 양보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私)’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이번 재·보선 전략공천에 우선 고려됐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이번 선거 최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평택을에는 김용남 전 의원이 낙점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쳐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에 합류한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로, 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에 이어 조 대표까지 출마에 나서면서 여권 지지층의 표 분산 우려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여당 내 경쟁이 치열했던 안산갑 공천장은 김남국 전 의원이 거머쥐었다. 안산에서 21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
정부가 인도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 진출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외교부는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한·인도 실질협력팀(TF)'을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확대가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0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데 공감했다. 당시 양국 정상은 인도 총리실 내 '한국 전담 데스크'와 한국 대통령실 내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 설치를 논의했다.외교부가 신설한 TF는 중앙정부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와 함께 지방정부 협력까지 포함한 정상회담 성과 전반을 관리한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팀장을 맡고, 아태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법률국 등에서 8명이 참여한다. 향후 인력을 더 보강할 계획이다.정부는 인도 내 공관과 명예영사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주인도대사관과 첸나이·뭄바이 총영사관, 인도 주재 유관 기관 등과 함께 TF 출범 화상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인도는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시장이지만 인증제도(BIS), 복잡한 행정 절차, 주정부별 상이한 정책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세계 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