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노동개혁 핵심인 '고용세습 철폐' 가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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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60곳 자율개선·시정명령 이행”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에
윤 대통령 “불공정 바로잡겠다”
“60곳 자율개선·시정명령 이행”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에
윤 대통령 “불공정 바로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서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샤니 등 60곳이 자율개선을 이행하고 있다”며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도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등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둔 60곳 중 57곳(95%)이 해당 조항을 자율로 없애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중 자율 개선을 완료한 사업장은 건국대 충주병원과 세아창원특수강 등 38곳이다. LG유플러스와 효성중공업, 현대위아 등 13곳은 당국의 시정명령 요청을 지방노동위원회가 의결해 시정명령 조치를 진행 중이다.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기아(직원 수 3만5000여 명)에도 지난달 29일 경기지방노동위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의결서를 받는 대로 기아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 없다”며 “비상식적 관행으로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자 불법적 채용비리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문성현(12대) 전 위원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