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반대…교육 정치중립성 중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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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1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는 헌법이 개헌되지 않는 이상 헌법 위반"이라며 "교육은 정치 중립성과 자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북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된 영역"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자체장은 당적이 있기 때문에 출마자 본인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선택하지만, 소속당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도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 반대로 지자체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감 선거는 출마 1년 전에 당적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맨바닥에서 후보로서 검증을 받는다.
어떤 제도가 더 타당한 것인지는 재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오늘을 기준으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현행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서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북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된 영역"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자체장은 당적이 있기 때문에 출마자 본인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선택하지만, 소속당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도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 반대로 지자체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감 선거는 출마 1년 전에 당적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맨바닥에서 후보로서 검증을 받는다.
어떤 제도가 더 타당한 것인지는 재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오늘을 기준으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현행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