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지자체 주도로 발전정책 펴야…권한 이양 방안 마련"

국무회의 주재…"관광수요 늘어나도록 출입국 간소화 등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와 관련, "모든 (정부)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한 총리는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며 "지자체가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가 수출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K팝을 포함한 K-컬처(한국문화)가 세계의 사랑을 받는 이 시기에 한국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올해 국내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라"고 경제부총리 등에 지시했다.

또 "각 부처는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