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안보 참사'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며 반격에 나섰다.
ADVERTISEMENT
특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상응하는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데 대해 "이적 행위"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정전 협정 위반' 발언에 대해 "엽기적 망언"이라며 "민주당이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ADVERTISEMENT
정 위원장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야말로 정전협정 위반뿐 아니라 민주당이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판문점 합의와 9·19 군사합의마저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민주당은 왜 북한 도발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 정부와 군만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피아 식별은 제대로 하고 있나.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며 "민주당은 총체적 안보 위기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를 흔들지 말라. 초당적으로 대처할지, 계속 김정은 정권 대변인으로 남을 건지 민주당은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ADVERTISEMENT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정전 협정 위반' 발언을 가리켜 "우리 손발을 묶고 북한을 마음대로 활개 치고 도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종혁 비대위원 역시 "민주당 대변인의 '정전 협정 위반' 비판에 어안이 벙벙하다.
북한이 서울 상공에 무인기까지 침투시켜 노골적 도발을 하는데 그에 대한 비례 대응을 하지 말란 것인가"라며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맞기는 맞나"라고 반문했다.
ADVERTISEMENT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발은 북한이 하는데, 정당한 지시를 하는 대통령을 향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민주당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며 "민주당 대변인 발언인지, 조선노동당 대변인 발언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원칙적 대응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이적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한 북한에는 한없이 순한 양의 모습을 취하면서도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상응 조치를 지시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이빨을 드러내며 물어뜯을 거리만 찾고 있다"며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철저하게 김정은에게만 이롭다"고 꼬집었다.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1심과 2심이 완벽하게 다른 판단이 나오니 국민들은 심각한 사법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2심에서 바로잡았다고 한다 해도 그렇다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문제 아닌가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허위사실공표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자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앞서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비서였던 배 모 씨는 이 대표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는 등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상당하다. 법조계에선 선거법 재판에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아내 김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한 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배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허경영 씨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2년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됐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지난 2022년 경쟁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이처럼 허위 사실 공표로 중형이 선고된 사례와 달리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선 '재판부 로또'란 지적도 나왔다.박찬록 변호사는 TV조선에 "처음에 이건 무죄가 아닌가 그렇게 심증을 가지면 무
“하루 아침에 다 잃고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재민 A씨)27일 경북 의성 점곡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들어서자 텐트 안에 있던 이재민 7명은 체육관 한쪽에 펼쳐진 깔개에 주저앉은 뒤 입을 뗐다. 대체로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이재민 B씨)며 통곡했다. 이 대표는 “큰돈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지원 잘하겠다”면서 안심시켰다. 이재민들의 눈을 맞추고 손을 일일이 잡으며 위로했다. 민생·경제 챙기는 광폭 행보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전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곧바로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청송·영양·의성 등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이 대표는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천년사찰 고운사를 찾았다. 주지 스님(등운스님) 함께 무너진 기왓장 잔해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급박했던 날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등운스님은 "5분 사이에 불이 번졌고 열기가 어마어마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산불은 안동 봉정사와 영주 부석사 등 인근 문화유산도 위협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운사를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고운사를 포함해서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뒤이어 찾은 의성 점곡체육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이 대표는 "나라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안동 산불 피해 상황을 살핀 뒤 피해 주민들과 만나 “어르신들이 당장 편안하게 머물 곳조차 없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산불 피해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광장 선동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해 피해 복구와 재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긴급재난추경 논의에 즉시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삭감된 예비비 2조원 복원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지금 여야가 할 일은 재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최우선으로 할 일은 재난 추경 편성”이라고 밝혔다.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