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국토·도시계획 훼손하는 근시안 정책"
경실련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방안, 국토균형발전 역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내놓은 성명에서 "개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부는 5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 도시혁신구역 ▲ 복합용도구역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을 뼈대로 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사업자가 자유롭게 오피스, 주거, 호텔, 공원 등이 복합된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도시계획 치외법권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노력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장기적인 국토·도시계획을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역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데 대해선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진행 중인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후퇴시켜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