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 스스로 무력화한 정권 사람들…북한 폭주하게 만든 장본인"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 野김병주엔 "그 신통력 어디서 나오나"
국민의힘은 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야권이 '안보 참사'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자 거듭해서 문재인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전임 정부 때 발생했는데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무인기를) 탐지, 추적, 식별, 격파하는 데 문제 있는 군 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지만, 민주당이 남의 일 보듯이 비판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야권 일부에서 제기된 무인기 관련 국회 청문회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별로 얻을 게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GP(감시초소)를 헐고 DMZ(비무장지대) 영공을 스스로 무력화했던 정권의 사람들이 서울에 출현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낯 뜨거운 비난의 정치공세에 혈안"이라며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치공세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한 사과"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30분 만에 무인기 경로를 유추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간 것을 알게 됐는지 정보의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북한을 이렇게 폭주하게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태세 문제를 지적하고 마치 건수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이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비난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안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에 대한 것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며 "김정은과 문재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병주 의원은 '딱 보면 압니다' 식의 발언이 아니라 군 당국이 8일간 분석 끝에 확정한 사실을 자신은 어떻게 30분 만에 알 수 있는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권 5년간의 '한반도 안보 해체 쇼'가 우리 군에 미친 비정상적 파급 효과에 대한 총체적이고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밤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추진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를 거쳐야 결정을 알게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의총 종료 직후 지도부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지도부의 최종 결정은 늦은 밤이나 자정을 넘겨서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최 대행 찬반 의견 두루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적 지지도가 민주당이 높아진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특별한 현상 변경보다 지금 추이에서 대중적 투쟁이 조금 더 사람들의 뜻과 함께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그럼에도 최 대행이 반헌법적 부작위를 3주 넘게 행하는 건 분명한 탄핵 사유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