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소방·구급 등 노조 파업시 피소될 수도…최소 서비스 해야

영국의 소방, 구급, 철도 등 핵심 공공 부문 노조가 파업할 때 최소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피소될 수도 있다.

영국 정부는 공공 부문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최소 안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정부는 노조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파업을 막거나 사후 손해배상을 받으려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국 산업부는 이날 성명에서 몇주 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부문별 최소 안전 수준에 관해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 교육, 철도 외 대중교통, 국경보안. 핵 폐기 등의 부문에선 자발적인 합의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정부는 파업할 능력을 보호하면서도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한 공공 서비스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며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는 파업으로 인한 필수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숙련된 파견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도입됐다.

산업부는 캐나다, 호주, 미국 일부 지역에선 구급 서비스 파업은 전면 금지하지만 영국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BC는 이 법을 만들더라도 최근 공공부문 파업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영국에선 철도 노조 파업으로 전국 철도망이 사실상 마비됐다.

철도를 포함해 각 공공 노조들은 지난해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고 제1야당인 노동당은 법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영국 주요 노조단체 TUC 폴 노왓 위원장은 "파업권을 향한 공격이고 노동자들을 위한 공격이며 오래된 영국 자유를 향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노조 팻 컬런 회장은 "우리는 국민보건서비스(NHS) 인력 수준을 안전하게 유지해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해왔다"며 "법으로 정해진 안전 인력 수준이 늘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

소방 노조 맷 랙 위원장은 집권 보수당이 노조를 범죄화하고 희생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중의 분위기를 잘못 읽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