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가부 폐지' 이견 재확인…"추가 논의 예정"

與 "폐지" vs 野 "확대 개편"…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은 내일 대안 토론키로

여야는 4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여성을 포함해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존속 하에 확대·개편하는 건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차별은 막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

성 의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데, 동포청이 신설되면 동포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 될 수 있고,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겠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재단이 부처가 되면서 (직원들이) 일반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공공기관 임기 일치에 관한 부분은 의견들이 약간 진행됐다"며 "양당이 대안을 가지고 내일(5일)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