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책임 강화…특별법 개정안 공포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3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허위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는다.

소방청은 향후 화재안전등급(A∼E등급) 기준을 개선하고,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