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장 후보추천제,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

시무식사서 '좋은 재판' 6번 언급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사를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관련, "아직 완벽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새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법부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사에서 '좋은 재판'이라는 표현을 모두 6번 썼다.

김 대법원장은 "과거의 낡은 구조와 관행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길 위에 있다"며 "과거로의 회귀는 국민에게 다시금 좌절과 실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추진한 영상재판 확대, 민사소송에서 증거수집 절차 개선,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올해는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성찰하고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비록 더딜 수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사법개혁의 길을 찾아 올해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