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 美 전문가들 "한미일 협력·연합훈련 강화해야"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양국정상 미래목표 공동선언 발표" 제언도

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일 3국의 집단적 억지력 강화와 함께 한미 정상의 미래 목표를 담은 공동선언 발표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현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3국 방위협력에 의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지난해 한미일이 대잠수함전 훈련과 미사일 방어훈련을 공동으로 펼친 것을 평가한다"며 "새해에는 한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연다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한미 연합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난해와 같이 한미일 안보협력과 합동군사훈련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8년 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북미 간 대화 국면이 조성되기 이전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미가 동맹 70주년을 맞아 기존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미래의 공동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70주년은 양국이 동맹의 원칙에 다시 헌신하는 기회"라며 "양국 정상이 동맹의 핵심 원칙, 미래목표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또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의 통합'을 제안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이 이 부분을 꺼렸던 것을 알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역량을 결합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전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바람대로 군축 협상을 하지 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럿 나왔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새해에 바이든 정부에 대한 주된 제안은 북한과 군축협상을 벌이는 덫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군축협상을 할 경우 "한미동맹과 북한의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관련해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한미관계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폐기하면 매우 위험한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대북 정책의 두 가지 우선순위는 비핵화를 추구하고 잠재적인 충돌 혹은 긴장 고조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