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년사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좌시하지 않겠다"
31일 이 대표가 배포한 '2023년 신년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민께서 힘겹게 쌓아 올리고 다져온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토대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라며 "지금 마주한 위기도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백척간두에 놓인 민생경제를 구하고, 검찰독재 정권의 일탈을 저지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존재 이유도, 저의 정치적 소명도 오직 '국민주권'이고 국민의 삶"이라며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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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공개한 2023년도 신년사에서 “계묘년 새해 중기부는 함께 도약! 디지털 경제시대,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을 목표로 삼아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 장관은 내년도 중기부가 나아갈 4가지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 견인차'’로 발돋움시키겠다”며 “글로벌 벤처캐피털과와 협업하는 등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외국인 창업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허브 도약에 힘쓰겠다”고 했다.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등에도 앞장 서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수출·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스마트수준 고도화로 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대금연동제를 본격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문화를 확산해 중소기업이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 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골목상권 살리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골목벤처와 로컬 브랜드를 골목상권의 글로벌 대표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했다.규제 혁파에도 공을 들인다. 이 장관은 “신산업 실증을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과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 등 규제혁파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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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무인기로 주요 정보 못 얻어…용산 접근 사실무근"
군 당국이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감안할 때 주요 정보는 취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31일 평가했다.국방부는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당일 비행경로 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부근까지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9일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고 주장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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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의 본회의 직접 상정을 추진한다. 여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맞서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새해에도 여야의 대치 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양곡법 다음은 안전운임제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자기들(정부·여당)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며 “법사위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처리 안 하고 있으면, 국토교통위에서 논의해서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이 두 달 후 국토위로 넘어오면 모든 의원이 힘을 합쳐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위 재적 의원은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으로 민주당 전원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찬성하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올해 말 일몰하는 안전운임제 유효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이 법안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토위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에 막혀 있다.국토위는 법사위에 넘어간 지 60일째가 되는 내년 2월 7일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일몰 연장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을 넘기더라도 자동으로 일몰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며 “법안 재발의가 아닌 일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직회부 vs 거부권…또 충돌법사위는 개별 상임위에서 통과한 안건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짓는 역할을 해왔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양당이 지난해 7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법사위 계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줄이면서 법사위를 우회할 여지가 커졌다. 정권 교체 이후 당론 법안들이 번번이 법사위에서 막히자 민주당 내에서 역풍을 감내하더라도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2월 임시회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패싱 시도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면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구성된 상임위는 전체 17곳 중 정무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문화체육관광위·농해수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위·여성가족위 등 9곳이다.여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불을 예고했다. 다음달 말께 본회의에 부쳐질 양곡법이 거부권 행사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곡법부터 밀리면 민주당이 앞으로 더 많은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이 많은 만큼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했다.이유정/노경목 기자 yj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