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친절한 토끼들이 민원 업무 도와드려요”

입력2022.12.28 18:55 수정2022.12.29 00:32 지면A26

28일 대구 달서구청 민원실에서 토끼 머리띠를 한 ‘친절한 달서씨’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친절한 달서씨는 관공서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민원 업무를 돕는 동행 민원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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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부산 '창업혁신청' 구상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비스텝)의 창업청 전환과 관련해 부산시의회와 학계, 민간 투자업계가 반대 의견을 밝히며 대척점에 섰다. 지역 중심의 산업 연구개발을 기획하는 기관에 창업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면 부산의 강점인 과학기술 정책의 사장과 기술창업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한국경제신문이 28일 김형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획재경위원회)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창업청을 신설하는 대신 비스텝을 ‘부산창업혁신청’(가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비스텝에 창업청 기능을 넣는 것에 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스텝의 창업청 전환 문제는 원점에서 철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비스텝은 지역 과학기술 수준과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기술 예측을 바탕으로 산업 정책 및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2015년 출범했다. 비스텝의 주도로 2019년 230건, 2079억원 규모였던 공공 연구개발 투자는 2021년 282건, 303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 중심의 산업 과제 발굴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고, 2020년과 2021년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CIAST) 설립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대학과 민간 투자업계, 부산시의회 등 창업청과 이해관계가 얽힌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창업의 모든 기능 통합’이란 목표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공공의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부산테크노파크와 지역 대학이 출자한 부산연합기술지주를 통합하는 문제도 창업청 전환의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스타트업 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 재원이 없는 창업청 추진은 결국 또 하나의 창업 지원 기관을 만드는 셈”이라며 “스타트업의 다양성을 한 기관이 특정해서 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수출부터 국내 시장 판로 개척 등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제각각인데,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라는 얘기다.이준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산·울산 지역연합회장(부산대 기계공학과 명예교수)은 “비스텝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술단체와 쌓은 노력이 고스란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지역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과학기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창업을 논의하지 않으면 비스텝의 창업청 전환 사업은 창업과 과학기술 정책 모두를 놓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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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매출 키운 경남 '성장사다리'

경상남도는 올 한 해 65억원을 들여 진행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스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28일 발표했다.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기업의 매출, 성장성, 수출 등 기업 역량을 종합 평가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60개사를 신규 발굴해 대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이끌었다.지원 분야별로는 ‘POST-BI’(창업 3~7년 단계) 신규 지정 14개, 스타기업 육성 15개, 글로벌강소기업 신규 지정 22개,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 9개 등이다. 이 가운데 스타기업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이다. 도는 정부 상용화 연구개발(R&D)과제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기계 8개, 나노·항공 2개 등 15개 업체에 30억원을 지원했다.글로벌강소기업 사업은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마지막 단계다. 도는 신규 지정 22개를 포함해 총 25개 기업에 6억8000만원을 배정해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해외인증 등을 도왔다.도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67개(2018~2021년 유효기업)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액(11.19%)과 수출액(10.63%), 연구개발 투자액(3.96%)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사업은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경남 9개 기업이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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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인구 10만 명 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시·군은 인구 감소 여파로 인구 10만 명이 무너지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7일 “인구 50만 명 미만의 모든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직급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경우 2급(이사관), 10만 명 이상~50만 명 미만은 3급이다. 또 10만 명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 자리에는 4급이 파견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인구 10만 명 미만의 지자체는 93개에 이른다. 대부분 군 단위 지역이지만 최근 시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최근 인구 10만 명이 무너진 상주시를 포함해 14개 시·군이 4급 부단체장 지역이다.문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50만 명이 넘어 2급 부단체장이 늘어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도 무너져 3급 부단체장 지역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경북 상주시, 충남 보령시, 홍성군의 인구가 최근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이 지사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회장과의 비공개 송년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