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전기요금 조사…"무리한 동결로 한전 적자↑"
감사원 관계자는 23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를 보고 있다”며 “한전은 주요 사업인 전기 공급에서 요금에 반영하는 요소와 집계 방식 등이 적절한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늘어난 반면 전기요금은 수차례 동결돼 한전의 적자폭이 확대됐다. 지난 정부에서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전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력 구입 부담이 늘어났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적자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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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전력수요 역대 최고…하루만에 또 경신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2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최대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이 94.5GW(기가와트)까지 치솟아 여름·겨울 통틀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전력수요는 전날 93.0GW까지 상승,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하루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당초 정부 내년 1월 셋째주 최대 전력수요가 90.4∼94.0GW로 피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2월에 이미 피크 시기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요를 기록해 전력수급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현재 공급예비율은 13% 이상 유지 중이다. 통상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다.한전은 "전국적 한파로 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전라·충청권 폭설로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했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한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전력수급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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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탈락 이유가 외모? 카톨릭대·성모병원 "불법천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 사유를 들어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했으며 천주교 신자에게는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서류전형 탈락자 가운데 '외모 하(下)'라는 이유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서류전형 1순위 평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면접 탈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역시 탈락했다.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A씨는 2016년 9월 아들이 사무직 직원 채용에 지원했는데도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어학성적이 2년이 지나 성적 효력이 없었음에도 어학 점수를 주고 직무 자격 점수도 임의로 부여했다.아들이 서류 전형을 턱걸이로 통과하자 A씨는 면접전형에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교육부는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근무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가톨릭대 역시 2020년 10월 사무직을 채용할 때 지원자 13명을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시켰다.가톨릭대는 31세 미만 지원자 59명에게도 연령·성별에 따라 최저 5점에서 최고 10점까지 차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교수 등 5명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 업무 관련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는 외과 연구비 총 5천581만8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그 중 외과 연구비로 75만원 상당의 개인 헬스장 회원권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등 9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천151만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명지대 교직원 D씨는 지난해 교육용 재산 토지 18개 필지 처분을 담당하면서 계약자가 매입대금 435억원 가운데 20억원만 납부했음에도 17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D씨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계약자에게 임의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기간 학교 측의 고소로 D씨는 배임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다"며 "계약자는 도피 중으로 현재 D씨와의 관계 등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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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다.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스공사 미수금(가스요금 인상 지연에 따라 나중에 정부에서 받아야 할 돈)은 연말까지 8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당 51.6원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계속 쌓이고 있다. 정부는 한전,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요금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가 압력을 고려한 조치다.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 됐던 한전채는 내년에 발행액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올해는 한전채 발행액이 작년의 두 배 이상인 29조원까지 늘어나 자금시장을 교란했다.한전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맞춰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평균 18만5000원 수준인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도 추진한다.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행거리를 기준치 대비 줄이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와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도입을 확대한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대상을 대기업까지 넓히고 지원율도 최고 90%에서 100%까지 높인다. 현재 최대 37% 인하한 휘발유 유류세는 내년 1월부터 25%로 인하폭을 줄인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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