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문화(관훈클럽 신임 총무에 고정애 중앙일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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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문화(관훈클럽 신임 총무에 고정애 중앙일보 편집…)](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KR20221221108300005_01_i_P4.jpg)
신임 총무 임기는 내년 1월 11일부터 1년이다.
관훈클럽 감사로는 최대식 SBS 정치부장과 최혜정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선출됐다.
고정애 신임 총무는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런던 특파원, 탐사보도에디터, 정치팀장, 콘텐트제작에디터,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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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는 못 버틴다"…재정난에 의료법인 '줄파산'
지방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온 의료법인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 환자마저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으로 향하면서 재기불능 상태까지 이른 중소 의료법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 의료법인이 자산 처분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부산 법인 30% '자본잠식'11일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6년간의 법원 파산사건 공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전국 의료법인의 파산선고는 8건으로 작년 파산선고 건수(8건)를 이미 따라잡았다. 하반기에도 파산선고를 받는 의료법인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의료법인 파산선고 건수는 재작년(8건)에 이어 2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지난해 파산한 의료법인 8곳 가운데 5곳은 부산 2곳, 대전 2곳 등 지방에서 나왔다. 인구 감소로 환자가 줄어든 데다 그마저도 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찾아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탓에 지역 의료법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지불한 요양급여비용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지불한 비중은 2022년 16.8%에서 작년 3분기 19.8%로 약 3%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5개 가운데 28개는 서울대·삼성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만큼 의료서비스 수요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의료법인 용호의료재단은 전남 해남군에서 28년 간 운영해온 해남우석병원을 2022년 1월 폐업했다.
![[단독] "더는 못 버틴다"…재정난에 의료법인 '줄파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0049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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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사회적 책무를 지닌 법정단체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는 비판이 나온다.임 회장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시라"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의 판결을 염두에 둔 글로 보인다. 지난 8일에도 임 회장은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가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임 회장의 '공개 저격'을 두고 창원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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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횡령' 간 큰 우리은행 직원 "코인으로 60억 날렸다"
올초부터 최근까지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자수한 우리은행 직원 A 씨(30대)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지방의 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려왔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약 100억원 규모다.앞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씨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10일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범죄 내용을 털어놨다. 그는 투자 실패로 횡령액 중 60억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은행 측과 협의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는 현재 경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횡령 금액이 100억원대로 적지 않은 만큼 경찰은 자료 확보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신병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우리은행도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로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전 직원 교육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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