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히 호소…중기근로자 막대한 고통"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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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 금리 인상, 예상 수준…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12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데 대해 "예상한 수준"이라면서도 "여전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15일 추 부총리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 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추 부총리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날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다만 추 부총리는 제롬 파월 Fed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 속도(how fast)보다 최종금리 수준(ultimate level)과 지속기간(how long)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때까지 금리인하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했다.파월 의장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발언에 뉴욕증시는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금융시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팀은 그 어느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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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게 화가 날 때도 책상 위 서류를 다른 편으로 툭 던질 뿐,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대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물러섬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도 추 부총리의 이런 스타일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서다.여야는 지난 11월부터 예산안과 각종 세법을 두고 논의했지만 법인세 인하는 큰 쟁점이 되지 못했다. 양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주로 맞섰다. 정부와 여당은 초기부터 법인세를 4대 쟁점 세법 중 하나로 올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 명시됐던 금투세 폐지, 종부세 인하와 달리 법인세 인하는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점도 한 이유다.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법인세 인하는 세수 감소폭이 커 당시 윤 대통령이 무게를 실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상충되다 보니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5~6일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간 예산 협상 때부터 반전되기 시작했다. 7~8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기점으로는 올해 예산 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추 부총리는 7일부터 양당 협상에 참석해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양당 협상에 기재부 차관이 배석해 필요한 설명을 했을 뿐, 부총리가 직접 나선 사례는 드물었다”며 “법인세 인하에 대한 추 부총리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당 간 실무협의에서 논의가 봉쇄되면서 추 부총리가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 테이블에 법인세 개정안을 들고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기재부 재직 시절부터 법인세 인하와 부과 체계 단순화에 강한 소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 1호는 모두 법인세 개정안이었다. 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추 부총리는 “현재의 법인세제로는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개인 주주가 600만 명에 이르는 삼성전자에 대한 감세가 야당이 말하는 초부자 감세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추 부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감세를 통해 더 많은 자유를 기업에 부여하고,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게 윤석열 정부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런 뚝심은 여당과 정부를 차례로 돌려세웠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법인세법은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선 배경이다.승부수를 띄운 추 부총리가 야당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걸고 막겠다”며 반발했다. 법인세 인하 협상 때문에 내년 예산안 협상 전체가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와 종부세 협상이 타협점을 찾은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는 추 부총리 특유의 협상전략일 것”이라며 “올해 3월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많은 것을 얻어갔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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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호소…"탈중국 글로벌 기업 잡을 골든타임, 법인세 족쇄 풀어야"
정부가 국회서 첨예하게 대치 중인 법인세 개편안 통과를 위해 막판 공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타 선진국 대비 낮다"는 주장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합하면 21.9%로 경쟁국보다 더 높다"고 정면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 뿐이라는 분석도 내놨다.기재부는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이 지나서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예정에 없던 자료를 내며 법인세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기재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로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인 분할에 나서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그 근거로 2018년 법인세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이 2017년 138개에서 2021년 125개로 감소하는 동안 분할은 47개에서 57개로 증가했다는 점을 제시했다.법인세 실효세율이 경쟁국 대비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야당 측에서 제시하는 2020년 실효세율 17.5%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수치다.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내는 법인세를 더하면 2021년 기준 18.8%, 대기업은 21.9%라고 강조했다.지난 5월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019년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 등보다 높았다.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은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이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2018년 100억5000만달러에서 2021년 50억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 2016년 국내 87조원, 해외 87억달러에서 지난해 국내 100조원, 해외 181억달러로 해외에 치중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기재부는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란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세계 각국은 반도체나 전기차 등 전략산업 글로벌 기업 유치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기업 탈중국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대표적 예로 미국을 들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도체 분야에 5년 간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전기차에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도 있다는 얘기다.특히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 유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평균(21.2%)보다 3%포인트 이상 높고 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해외기업은 특정 국가에 경영본부 설치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먼저 고려하기에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는 필수적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끝으로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가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기업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기재부는 삼성전자가 1300여개, 완성차 5사가 740여개의 1차 협력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 부품, 장비 등 중소협력업체에도 온기가 되고 주주, 종업원, 정부 모두 수혜자가 된다"고 지적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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