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토론회서 전문가들 "조건 충분"vs"시기상조"(종합2보)

정재훈 "일부 시설만 남기는 네거티브 규제로…1∼3단계 거쳐 조정"
엄중식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 의료 현장 여력 부족…의무 완화 일러"
이재갑 "마스크 의무 조정 대비해 의료 대응 체계 정비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주제로 15일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조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갖춰졌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재유행 확산세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방역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는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단계적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 반복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재유행 대응 경험으로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에서 자율·권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두는 일부 시설을 설정하고 그외 다른 장소에서는 자율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유행이 급격히 악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1단계를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는 동절기 유행이 지난 후 연령별 착용 의무화 해제, 3단계는 다음 유행 이후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등에서도 해제하는 시나리오다.

정 교수는 "전환 시점과 기준이 쟁점인데 현재 유행이 정체 수준으로 안정화되면 실내 마스크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중증도와 변이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안전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태호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역량과 국민의 신체·정신·사회적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 권고로 바꾸더라도 실제 국민들은 주변 분위기를 봐가며 점진적·자체적으로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재생산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내용을 인용하며 마스크 의무 조정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 병상은 수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손실 보상 체계를 유지해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지정 중증병상을 도입하고, 특수 병상 확충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 유행하며 의료 현장에 부담이 큰 현재 시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성급히 해제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는 "준비를 잘 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별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하면 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무를 더 유지하는 게 바람직 하다"며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으로 의료 현장 대응이 버겁고 의료진 피로도가 매우 높아져 있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코로나 이전에도 호흡기 감염병 유행시 의료 현장은 대응이 버거운 문제가 반복돼 왔는데 코로나로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가 두드러졌다"며 "이에 대한 개선·준비 없이 코로나19 감염을 증폭시킬 계기를 지금 꼭 만들어야 하는가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

엄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시 착용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상당하게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다"며 "의무를 풀어 유행이 증폭해 중환자가 늘어나도 감당 가능한 여력과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의무를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일상 회복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이나 전담병원 운영이 축소 또는 중단되면 환자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서둘러서 전환을 하기 보다는 현장에 충분한 준비·대응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가 '쓴다' 또는 '벗는다' 식의 논의에 매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가 당장 마스크를 벗자거나 마스크 착용의 이익이 없다고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며 "마스크 착용의 이익은 여전히 매우 높지만 국민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 방역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자율적 실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마치 모든 장소에서 벗어도 된다고 인식 되는 것은 문제"라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실내 활동이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벗는데 왜 우리는 안 벗는가' 식의 접근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해제하되 써야 하는 사람들은 쓰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발생 만 3년이 되는 내년을 기점으로 중장기적 방역 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제언도 많았다.

서지영 대한중환자학회장은 "앞으로 국가감염병 정책 마련에서 중증 환자 고려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국가가 수가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으나 실제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상인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이제 중환자 진료의 질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의료기관에서 다소 과한 코로나19 대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추고, 호흡기 감염병 대응 수준은 높여서 전반적인 상향 평준화를 이뤄야 한다"며 "교육 및 고용 현장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초기에는 신속한 소통이 중요했다면 유행이 장기화하고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전과 같은 소통 방식은 국민에게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이제는 시의적절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효과적이며,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에서 벗어나 개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일선 의료기관에 내려오는 방역당국의 지침과 메시지가 불명확하고 자주 바뀌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결과가 도출되든 일선 의료 현장에는 큰 변화가 오게 되므로 명확하고 확실한 지침을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