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배 확대로 노동자 임금 점진적 인상…정년도 연장"

시진핑 경제 어젠다 '공동 부유' 본격 추진

중국이 분배를 확대해 노동자 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내수 확대 전략 계획 요강'을 통해 '공동 부유'를 거론하며 "분배에서 노동 임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소득 증대와 경제 성장을 함께 추구하고, 노동 생산성 제고는 노동의 대가, 특히 일선 노동자 보수 확대와 더불어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에 대한 임금 실태 조사와 정보 공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근로자 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성장 및 임금 지급 보장, 최저 임금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각 사업 단위의 임금 체계, 국유 기업의 임금 분배제도의 개혁과 임금 단체 협상제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도 거론했다.

내수 확대를 통해 도농 간 발전 격차, 주민 생활 수준 격차 해소,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가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동 부유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요 경제 어젠다로, 경제 성장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고르게 공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과 봉쇄에 따른 충격으로 경제가 침체하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시 주석은 3연임을 확정한 지난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공동 부유를 재차 강조하며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요강에는 정년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의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 50세(간부는 55세)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2∼1975년 출생자들이 올해부터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해마다 2천만 명이 퇴직해 생산 인력 공백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이들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커지게 됐다.

정년 연장 추진은 생산 인력 감소의 충격과 노인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