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속 제설, 대중교통 늘려라" 지시…대설 예비특보 대비
이재명 부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이같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에게 교통 및 통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출퇴근길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운행량을 늘려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파 상황에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대설 예비특보는 오는 15일 오전부터 대설특보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기 동부와 강원중·남부 내륙(산지), 충북 북부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은 15일 적설량이 1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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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산' 신한울 1호기 가동…尹 "각국에 침 마르게 자랑"
100% 국산 기술로 만든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식이 14일 열렸다. 2010년 착공 후 12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조원 규모였던 일자리, 금융, 연구개발(R&D) 지원 등 원전산업 지원을 내년에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육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00% 국산 원전’ 12년 만에 가동윤 대통령은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한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를 통해 “정부 출범 후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원전산업을 한국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신한울 1호기에 대해선 “한국이 독자 개발한 APR1400 노형으로 계측제어설비와 같은 주요 기자재 핵심 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제가 각국 정상을 만날 때도 APR1400 브로슈어를 들고 원전 시공의 신속성, 건설 비용의 합리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왔다”며 “세계 최고의 원전”이라고 추켜세웠다.신한울 1호기는 국내 27번째 원전이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와해하다시피 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신한울 1호기와 함께 착공한 2호기는 내년 9월 준공이 목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2025년에 할 계획이었지만 원전업계의 ‘일감 부족’ 지적에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4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 건설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제시한 것이다.정부는 원전업계 경영난 해소와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지원에도 내년에 1조원 이상을 쓸 계획이다. 올해 1조원 수준인 일감, 금융, R&D 지원액의 두 배 수준이다. 또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원자력 분야 시험·평가, 인증 등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LNG 수입대체 효과 3조3000억원신한울 1호기는 전력수급 개선과 에너지 수입액 축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신한울 1호기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1만424GWh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경북 전력 소비량(4만4258GWh)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겨울철 전력예비율이 11.7%에서 13.3%까지 1.6%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에너지 수입액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울1호기 가동으로 연간 최대 140만t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에너지 수입액을 연간 25억5000만달러(약 3조3000억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당초 준공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하 1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한파에서 대규모 야외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면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행사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김소현/좌동욱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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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일부 수석비서관에게 이례적으로 훈장을 주려다 여론의 비판이 일자 철회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정부 포상이 검토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 같은 구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훈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장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선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시점에서는 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강 수석은 시민사회, 종교계와 소통을 담당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선 이들 참모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대통령실이 훈장 수여 방침을 철회한 것도 “총선 준비로 곧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참모들에게 상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들 참모에 대한 훈장 수여와 관계없이 연말·연초 인적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각에도 총선에 나갈 인사가 적지 않아 참모진 일부 개편과 개각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쇄신 필요성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사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여당 측 인사들도 “새해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위해 참모진과 내각 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특히 2024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일부 참모가 당협위원장 인선 등 당 사무에 개입하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총선에 나갈 사람은 일찌감치 내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내에선 부산과 서울지역 출마가 유력한 이 수석과 강 수석이 인사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국회에서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일부 비서관과 현재 공석인 대변인 등 비서관급 인사도 함께 단행될 수 있다.대통령실과 내각 동시 개편은 야권이 제기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요구에 대응하면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 이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당으로 돌아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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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이어 건강보험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 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개편의 첫발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윤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과는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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