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미국내 제조업·공급망 강화 지원법안 발의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을 강화하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공동명의로 18쪽 분량의 '국가 개발 전략과 협력 법안 2022'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통부와 에너지부, 상무부, 노동부, 농무부, 국방부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국가정보국(DNI), 재무부, 중소기업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책임자들이 미국 국가안보와 제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공급망의 약점을 파악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연방 기관장들은 미국의 경제개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민간 투자 유치와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 변경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강력한 국가를 만들려면 국내 핵심 산업을 구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이용한 투자 로드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7월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반대한 공화당 상원의원 32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당시 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는 지지하지만, 미국 내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도체법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카나 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WSJ은 의회가 나서 공급망 문제와 주요 원재료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 존재하지만, 이 법안에 서명한 다른 의원은 없는 상태라면서 의회 통과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