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셧다운 막는다…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

입력2022.12.08 19:14 수정2022.12.08 19:14

<앵커>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보름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압박인데요.

물류 마비로 인한 제품의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져 우리 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도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9일 만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범위를 대폭 넓히며 압박 수위를 높인 건,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서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주간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강재 출하량은 평상시의 약 절반 수준으로, 석유화학의 경우도 3분의 1 넘게 떨어지며 모두 2조6천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서,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나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석유화학 공장들은 당장 이번주부터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감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그 특성상 한번 멈춘 뒤 재가동되기까지 최소 15일이 걸리는데다, 가동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1,200억원이 넘는 매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와 같은 연관 산업의 피해로 연결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엔 집단 운송거부로 납품이 지연돼 해외 바이어 거래선이 끊기고, 원·부자재 반입 차질로 생산중단이 우려된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발동 때와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바로 돌입했는데, 당장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업무개시명령 대상 운송사는 240곳, 차주 약 1만여 명입니다. 동시에 현장조사를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 철강은 155곳에 6천여명, 석유화학은 85곳에 4,500여명에 대해 86개 정도의 팀을 짜서 현장조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상시의 10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조치로 조만간 철강 자재 수급이나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면서 총파업 동력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화나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정부가 '선 복귀' 원칙하에 초강경 대응 수위를 유지하면서 노정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2차 총파업에 나서며 강경대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산업계의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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