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데드라인 D-1' 예산소위 또 파행…증감액 심사는 '빈손'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어려울 듯…野, '기일 연기' 與·국회의장에 의견전달
與 "임대주택·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협조해야" 野 "삭감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데드라인(30일)을 하루 남긴 29일에도 파행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12월 2일)에 맞추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도 예산소위는 오전 내내 열리지 않았고 오후 5시에야 지각 개의했지만 감액 심사도 마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 종료' 했다.

이에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도 난망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가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향후 예산안 심사는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30일까지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각각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을 놓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대립해왔다.

결정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예산소위에서의 감액 심사는 사실상 멈춰섰다.

다만 일각에선 예산안 심사 기일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 예산안 심사 기일 연장을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드린 상태로, (답을) 기다려봐야겠다"며 "국회법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소위 회의는 오후 5시께 열렸다.

여야는 감액심사는 시작도 못한 채 예산소위가 내내 파행한 데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사업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사업이나 임대주택 사업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삭감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임대주택과 청년원가주택 논의를 진전하지 못해 무거운 마음"이라며 "여야 간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수혜가 가는 문제니 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이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으로 이전했다.

일할 수 있게 최소한의 집무 환경을 구축하는 비용은 마련해달라"며 "또 청와대를 돌려받은 국민이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야당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사업 관련 예산엔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모두가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워하고 긴축재정인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각 부처 예산에 녹아 반영돼 있어 혈세 낭비"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할지 계획도 없고 파악도 안 된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여당이 공무원들을 예산소위 회의에 참여 못하게 한 것은 국회 관례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한 정당의 의원인 게 아니다"라며 전날 예산소위 회의에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불참한 것을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