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의무화에도 고양시는 3년 이상 수당 편법 지원

보육교사 매월 5만원씩 수령…방만 예산 논란에 내년부터는 중단

경기 고양시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이후 3년이 넘도록 막대한 지원금을 편법으로 집행해 방만 예산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한 처우개선 수당제가 여태껏 이어지고 있다.

개인당 매월 5만 원인 이 수당은 2019년 6월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로 지급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올해에만 11월까지 12억9천300만 원이 제공됐다.

도내 용인과 남양주, 평택, 김포, 오산, 연천 등 지자체가 일회성 인센티브 형식으로 2~3년마다 약 3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받는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취지에 맞춰 내년부터는 월별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다른 보육 관련 예산도 손질할 방침이다.

시는 보육교사에게 총 13종의 처우 개선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