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수신금리 급등, 극히 예외적 상황…감독 불가피"

"수신금리, 대출금리와도 연결…급격한 쏠림 시 시장 교란 우려"
위믹스 상장폐지에…"유통량, 중요한 문제지만 적정한 기준 답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것은 최근 은행권이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나타난 유동성 쏠림 현상이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어린이재단 빌딩에서 열린 '은행권 공동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활동'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신 금리에 급격한 움직임이 있게 되면 현재의 메커니즘 상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는 등 돌고 도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금리 산정 시스템을 정비하되, 당장은 개별 금융 주체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전체로 봤을 때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설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수신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은행권으로만 자금이 쏠리고, 그외 업권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금의 상황을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 권고가 단기적으로 예대금리 차를 확대할 수 있어 '예대금리차 축소'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돌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연말에 만기가 집중된 상황에서 욕심이 나는 금융기관들이 한쪽으로 (자금을) 당기게 되면 (시장에) 교란이 생기면서 모두가 나빠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주체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을 저희가 설득하고자 한다"면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면, 금융권이 서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보험업권에서 우려가 큰 '퇴직연금 머니무브' 현상도 이러한 맥락과 일맥상통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시장 특성상 쏠림이 생길 경우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며 "시장 기능에 존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은행 간 은행채 인수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선, "정책 수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협의하고 있다"며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언제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정 이슈가 있는 경우 은행채를 롤오버시킬 수 있게 한다든지 숨통을 트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책 수단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한시적 규제 합리화 방안도 어떤 수단을 추가할지 옵션을 고민하다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있으나, 스프레드가 축소되지 않는 것에 가장 큰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지난주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관련 기준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닥사와 위메이드 측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공방 하에 벌어진 일인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물량의 불일치 문제는 자본시장의 개념으로 보면 공시한 발행 주식 수가 유통 주식 수와 일치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거래정지 또는 주의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무엇이 정답인지 (금감원이)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각 코인의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결정권이 현재 닥사에 일임된 상황인 가운데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