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논문 표절 의혹 제기…도성훈 인천교육감 무혐의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도 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시교육감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최계운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으로도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인천대 총장 선거 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최 후보의 논문을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경찰은 논문 표절을 주장한 도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 교육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할 당시 허위인 줄 알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도 교육감이 무고 혐의로 최 후보를 맞고소한 사건은 최 후보가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