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보증채무 2천50억 예산 우선 심사…"충분히 논의"(종합)

"도민과 국가 경제 파급력 고려"…민주당, 김진태 지사 사과 촉구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 예산안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심사하고,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은 다음 달 5∼7일 심사한다.

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는 이날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고 25일까지 예결특위로 안건을 넘긴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조7천420억원, 특별회계 7천808억원, 기금 1조3천392억원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4조1천428억원과 기금 2조1천109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이행금' 2천50억원이다.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IC)의 보증채무 상환에 필요한 2천50억원을 포함했다.

예결특위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된 보증채무 이행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자 관련 부서인 기획조정실장과 산업국장의 질의·답변 순서를 28일 첫 순서로 잡았다.

강정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도민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강원도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김진태 지사는 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2천50억원의 배상금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GJC 회생 신청을 여부를 직접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연체이자 13억원은 추후 반드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회생 신청 정책 제안자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