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전날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한 것을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야당 갈라치기'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행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측근인 김용 정진상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핵심 증인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 대장동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짓이라고 하고 있고 남욱은 그렇다면 위증죄로 본인을 고발하라고 맞받아쳤지만, 이재명 측은 위증죄로 고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짜고 치는 거짓말은 그만하라"며 "조폭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리는 이재명 대표, 당당하다면 본인을 향하고 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6월 경기도청 공무원이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나온 점을 언급하며 "대장동 범죄에 관해 이 대표를 향한 합리적 의혹 제기가 하나 더 나왔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해 6월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을 앞둔 시점이었고 지난해 4월~8월 사이 이 대표의 분신이라던 김용 부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구속까지 됐으니 이 대표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 뭉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게 합리적 의혹 제기"라며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민주당의 방탄에 숨지 말고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 시 이에 불응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떳떳하고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 내려놓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떳떳하면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는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동의도 안 해주니까 대표로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지점을 고민하는 때가 올 것 같다"고 했다.
허은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예상했던 대로 모든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고 있고 모든 의원들이 이재명 살리기만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대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두 달간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5일(현지시간) DOE에 따르면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지난 10일 관련 동향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DOE 입장이 공개된 후에도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차원 입장을 내지 못했다. 관련 사안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향후 미국과의 교섭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감국가 분류 이유로 '핵 무장론' 증폭을 꼽는다. 민감국가에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 뿐 아니라 맹방인 이스라엘, '준동맹'인 대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대만은 과거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바 있다. 문제는 발효 시점으로 보이는 4월 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관련 협력에 미칠 영향이다.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서 동시에 함의가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감조치 지정에 대한 책임 넘긴 것이다.반면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이어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ENA와 SBS 플러스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한 지방 근무 의사 '광수'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개업했다는 광수는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의사 선생님이 저"라며 지방을 떠날 수 없다는 사연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이신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다. 광수님께서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역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결국, 25기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인에 대한 새로운 협박 수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개혁신당은 지역 가산 수가 조정, 주요 거점 국공립 치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