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전쟁 막으려면 확장억제뿐 아니라 위기관리도 중요"

제7차 세종국방포럼…"북핵 전제한 작계 수립하고 3축체계 등 능력 키워야"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려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한반도 위기 고조를 막을 수 있도록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3일 세종연구소가 '억제와 위기 안정성: 진화하는 북핵 독트린과 한미의 이중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7차 세종국방포럼 발제를 통해 "한반도 핵전쟁을 막으려면 (확장)억제력도 충분해야 하지만 한반도 위기 안정성 관리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상황이 재래식 전쟁에서 핵전쟁으로 넘어갈 조건이 큰데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사용 임계점을 낮추면서 오판에 따라 우발적 핵전쟁이 발생한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김 부소장은 북미간 핵 능력 비대칭성이 심하기에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 북한은 핵무기를 조기에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고, 미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최대한 무력화하겠다는 인센티브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북 억제 메시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사후 응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남 우위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 능력뿐만 아니라 화학·생물작용제 등 여타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전력에서도 전략적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시급히 해야 할 준비작업이라며 실제 핵 관련 자산을 이동해보는 연습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실장은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 전력을 발전시키는 등 우리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스텝이 꼬였다면서 핵실험과 더불어 작동 가능한 신형 탄두의 생산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등을 올해 안에 다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2∼3월에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북한의 스텝이 완전히 꼬였다면 기술적 문제든지 경제적 문제든지 내년 2∼3월이 돼도 핵실험을 못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