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단체들 "국가건축정책위 대통령 소속 유지돼야"

한국건축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 개 건축 관련 단체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교통부 산하로 축소 이관돼선 안 된다"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건축 정책에 건축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해 범 부처 차원의 건축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정부 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올해 9월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가건축정책위를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하자 건축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건축 관련 440여개 법령 중 국토부 소관은 91개에 불과하며, 정부 24개 부처·청에 산재한 건축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하는 일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건축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건축정책과 사업을 상호조정하고 조율하기 위해선 위원회가 정부 부처에서 독립된 대통령 소속 전문집단으로 존속돼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