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이종섭 장관이 23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의 양자 회담 이후 5개월 만에 만난 두 장관은 약 1시간 10분간 한반도와 지역 안보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동맹의 군사 연습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수년간 남북과 북미가 대화를 진행하던 시기에도 은밀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신형 미사일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실험 준비는 김정은 정권이 밝힌 국방력 강화계획에 따른 것으로, 외부 위협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는 한미·한미일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결속력 강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결코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웨이 부장은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언급하면서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 장관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비전과 3대 원칙을 소개했다.
웨이 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하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더는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상으로 조기에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감이 이루어진 점을 상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에서도 다양한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미래지향적인 한중 국방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 당국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다양한 교류를 통한 제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진전을 고려하면서 ▲ 2015년 실시 후 중단된 국방장관 상호 방문 ▲ 2019년 이후 중단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포함한 양국 군사 당국 간 연락체계 운용 ▲ 다양한 차원에서의 상호방문과 교육훈련 및 학생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 등을 정상화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올해 추가로 개통한 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 등의 소통 수단을 활용해 양국 군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15일에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행진하는 거리 시위에 나섰다. 지난 12일 첫 행진 이후 이번이 나흘째다.민주당 의원들은 행진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최상목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광화문까지 행진한 뒤 곧바로 헌재 인근 동십자각에서 개최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이번 행진에 함께하지 않았다. 주말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선고일까지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다음 날(16일)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만약 월요일에도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15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며 "(군용기는)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해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했다.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다. 합참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지만 교신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식별하는 임의의 선이다. 타국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하는 군용기 등은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앞서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후 이탈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 6대와 중국 군용기 5대는 KADIZ 진입 전 비행계획 제출 등의 사전 공유 절차를 밟지 않았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띄워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전 9시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다"라며 "영공침범은 없었다"라고 밝혔다.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전했다.또 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영공 침범을 방지하고자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만일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국 군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는 게 관례화돼 있다.그러나 중·러 양국은 최근 수년간 연합 공중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