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여정 "안보리 이중기준 강력규탄…끝까지 초강경 대응"
![[속보] 김여정 "안보리 이중기준 강력규탄…끝까지 초강경 대응"](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2.2257924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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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소집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득 없이 종료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합훈련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는 논리를 되풀이하면서다.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 이해 당사국 대표로 참석한 황준국 유엔 한국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돼왔고 방어적인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대사들도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안보리는 공동성명이나 추가 제재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미국과 역내 동맹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해 북한이 예상대로의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힘으로 일방적인 군축을 강제하려는 워싱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안보리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한·미·일은 공조를 통한 독자 제재 강화로 대응할 전망이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일본의 외교부 차관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대응해간다”고 의견을 모았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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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 민생경제 찬물 끼얹어…불법행위 엄정 대응"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해 영구 제도화하고, 적용 차종·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운송거부 사태를 국회 입법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운송거부를 예고했다"며 "초반부터 강력히 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심각해질 경우에는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해본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며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안전운임제의 안전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만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연구결과"라며 "안전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 전달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19년 21명에서 2021년 30명으로, 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1년 745건으로 증가했다. 견인형 화물차의 78%인 2만7500대가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이다.원 장관은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철강이나 위험물 등 운송 분야는 월 임금 수준이 500만~6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 처우 개선 관련 절박성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청·국토부·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으로 수송력을 증대하고, 집단운송거부 기간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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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살길은 수출…국무위원 모두 수출 최전선서 도와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등 최근의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1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지난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오는 23일 주재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서도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순방성과 후속조치와 수출 활성화를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장관급 다자·양자회담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면서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치와 외교가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언급했다.해외진출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나 지금이나 수출로 활로를 트고 있다"며 "예전의 노동집약적 수출에서 지금은 기술집약적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결국 우리 살길은 수출"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기업의 해외진출, 그리고 수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며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와 함께 외교부와 각료가 함께 우리나라의 활로를 트는 최전선에서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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