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지전 상시화로 한반도 분쟁지역화 전략 가능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핵실험 최적기 다시 모색할듯"

북한이 향후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국지전 상시화를 통해 한반도 분쟁지역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제노 책임연구위원·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대북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통해 전면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한 후 국지전의 상시화를 통해 한반도 분쟁지역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이외에 상대적으로 우리와 국제사회의 주목이 적었던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지속 추진했다"면서 "재래식 전력을 통한 국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 증강은 육군과 해군력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 급격히 가속화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올해 북한의 행태로만 보면 도발을 현격히 강화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같은 행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12월부터가 전통적인 북한의 '동계훈련' 기간임을 활용해 자신들의 포사격이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닌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실험의 최적기를 다시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러시아가 옹호해주기 어려운 추가 핵실험의 경우 대내외 여건의 성숙을 기다릴 것이라며, 일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는 고립 탈피를 위해 현실과 타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북한의 유화적 공세로의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호혜적인 대북관리 차원의 로드맵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주변국과 협의 등 세부 조치에 대한 조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 북한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