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 선정

광주 변호사들이 올해의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2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22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구현정(37·변시 1회) 광주지법 장흥지원 판사, 김정민(43·연수원 41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판사, 노재호(44·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민사14부 부장판사, 박상현(50·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전일호(45·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 조현호(52·연수원 29기)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차기현(45·변시 2회)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선정됐다.

노 부장판사는 3년 연속, 박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예단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들을 대하며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 5명은 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태도, 재판 지연 등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 사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제한하거나 묵살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고 사건 당사자와 개인적인 친분을 드러내 공정성에 의구심을 들게 했다.

서면을 읽어보지 않은 듯 쟁점을 모르고 재판에 임하거나 고압적인 태도와 훈계하는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모욕적인 지적을 하기도 했다.

소장 접수 후 2년이 지나서야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감정 결과가 7개월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적적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올해 평가에는 광주변호사회원 571명 중 274명이 참여했으며 관내 394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했다.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5.23점으로 2019년 83.52점, 2020년 83.15점, 2021년 84.06점보다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