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최근 김영식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제출된 데 이어 이인선 의원 대표 발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기됐다.
두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현재 상정이 되어 있다.
지난해 발의된 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들 법안이 공통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만들도록 해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든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측은 "겉 포장만 핵폐기물 관리법이지, 속내는 핵발전 진흥이 목적이며 핵발전소 지역 전체를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며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핵 산업 진흥만 중요하다는 법안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40년 동안 마련하지 못한 영구처분장 해법을 '부지 내 저장'으로 은근슬쩍 바꿔치기해 한숨 돌릴 수는 있겠지만,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다"며 "핵발전의 역사를 끝내고 탈핵 로드맵과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