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파 밀집지역 보행로 대상…이행강제금 상향·고발 조치도
서울 중구, 명동·북창동 등 불법건축물 점검…"제재 강화"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명동, 북창동 등 다중인파 밀집 지역 보행로 주변의 불법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민간 건축사와 함께 점검반을 꾸려 두 차례 불법 건축물 점검에 나선다.

연말연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동·을지로·북창동 일대를 이날부터 열흘 간 우선 점검하고, 신당·광희·소공·회현·황학동 등 상업지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5개월간 2차 점검에 나선다.

민간 건축사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무단증축, 용도변경, 건축선 침범, 보행로 물건 적치, 건축물 내·외부 피난통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전예고를 거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제재 강도를 높여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 100분의 50 기준으로 일률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이태원 사례처럼 영리 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2배 증가한 시가표준액 100분의 100 기준으로 부과한다.

30일간 시정명령 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지체 없이 고발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건축물 소유자, 지역상인회,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불법건축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구는 이달 초 최대밀집 규모가 500명 이상인 관내 행사현황을 전수조사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 명동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3년간 인파가 집중된 거리를 분석해 보행 안전 상황을 미리 살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현재 불법건축물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강화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구민 안전이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