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규제 개혁 차원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추진"

2곳 야간 30㎞→50㎞ 시범 운영…간선도로 내년 2월 40㎞ 상향

김진태 강원지사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완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쿨존에 대한 너무 과한 규제가 있어 도내 규제 혁신 1탄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쿨존은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만 좀 (운영)했으면 한다"며 "예를 들어 일요일 밤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없는데 꼭 그렇게 (30㎞로) 지키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해야 하겠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속도제한 규제를 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요일 새벽 3시에 30㎞로 가야 한다는 게 아이들 안전과 무슨 인과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춘천, 원주, 강릉 가운데 2곳을 선정,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속도제한을 30㎞에서 50㎞로 완화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앙분리대가 있는 간선도로는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429곳을 조사한 뒤 내년 2월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곳은 속도 제한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강원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