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 국방건설 전략이 엄격히 실행되고있는 가운데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조선반도의 군사정치 정세를 위험계선에로 집요하게 몰아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 망동이 한계를 초월하고 주권국가의 자위권까지 사사건건 도발로 매도하는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궤변들이 유엔무대에서까지 합리화되고있는 간과할 수 없는 형세하에서 결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 이후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국가주변에서의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되고있는 위험천만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압도적인 핵억제력제고의 실질적인 가속화를 더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이 '현정세하에서 미국과 남조선것들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적 대응놀음은 곧 자멸이라는 것과 저들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더욱 명백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들려는 적들의 침략전쟁연습광기에 우리 당과 정부의 초강경 보복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와 전쟁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사적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했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통신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 형은 최대정점고도 6천040.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를 4,135s(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녀사와 함께 몸소 나오셨다"며 김 위원장 딸이 동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이들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각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부실·표적 감사 주장 모두 인정 안돼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탄핵소추 인용 사유로 두고 있다.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선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
대통령실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