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코인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당정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자산과 이용자 예치금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특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위해 특금법 일부개정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입법을 모두 막고 있어 어렵다"며 "특금법 지침인 시행령을 바꿔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예치금 분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스스로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우선시 해야 한다"며 "이후 거래소가 파산해도 예치금을 건드릴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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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